인구멸종을 막기 위한 출산지원금 전국 1위 1억원?!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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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출산지원금 확인하기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은 천차만별이다. 첫째 아이이냐 넷째 아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그리고 시골로 갈수록 출산지원금이 높다.

전국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라도 지역이 높다. 특히 전남이 더 높은데, 이 지역의 인구는 예로부터 저출산뿐만 아니라 전출에 의한 감소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남 영광군의 경우 첫째 아이는 5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3~다섯째는 3000만 원, 여섯째 아이 이상인 경우 3500만 원이다. 여수시의 경우 첫째 출산은 5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2000만 원이다.

영광군에서 다산드라가 된다면 1억 원도 될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처음 얼마를 지급하고 이후 매달 수개월 ~ 수십 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년 별로 목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출산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출산 지원혜택이 많다. 이왕 아이를 낳고 살면서 여건이 된다면 지원이 많은 지자체로 전입하여 출산하여 사는 것도 괜찮지 싶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한국인 멸종의 길로 성큼성큼 가고 있기 때문에 첫째 아이 출산에 수천만 원 ~ 몇 억까지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지금은 인구수가 5천만 명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가 실감 나지 않지만 인구절벽이란 말처럼 어느 순간 급격하게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있다. 그때는 우리의 멸종을 막는 것은 어렵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인구절벽은  2041년에 시작된다.

인구절벽의 비극이 오기 전에 출산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고, 독신,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 둘이 만나 하나만 낳는 마이너스 부부에게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